법령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3078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하,1987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7년
2. 부산지법 2007. 7. 4.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
[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1893]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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